[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고양특례시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 사업을 둘러싸고 15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산황동 주민과 사업부지 토지주, 고양시민, 골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산황동 스프링힐스 18홀 증설 찬성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5일 오후 4시, 고양시청 앞에서 공식 출범식과 시민집회를 열고 적법하게 완료된 실시계획인가의 정상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존 9홀 골프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3개월 만에 인가를 받은 반면, 증설 9홀 사업은 11년이라는 기나긴 행정 지연을 겪었다며 행정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대책위는 이미 2025년 6월 적법하게 결정 및 고시된 실시계획인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제한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양시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직권취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년간 재산권 행사가 가로막힌 토지주들과 정주여건 개선이 지연된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불확실성 장기화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집회 현장에 참여한 한 산황동 주민은 근거 없는 반대 주장에 밀려 정작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과 토지주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 외면받아 왔다며,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친 인가인 만큼 고양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약속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인가가 번복되어 재산권과 신뢰이익이 침해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기관 배상은 물론 결정권자 개인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며, 직권취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5대 공개 질의서를 고양시에 전달했다.
반면 지역 환경단체와 일부 반대 측 주민들은 골프장 증설 시 도심 녹지축 훼손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지하수 과다 사용에 따른 주변 용수 부족 우려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환경적 공익 가치가 민간 개발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의 기준과 행정절차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내 갈등 완화와 환경적 영향, 법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후속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찬성 측 주민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양시의 최종 행정 판단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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